UYAP Mevzuat

법무부 정보기술총국에서 마련한 UYAP 입법 프로그램이 UYAP MEVZUAT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갱신되어 제공되었습니다.

UYAP 입법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;
현행법 법률 유형, 법률 이름, 법률 번호, 법률 내용, 관보 일자 및 관보 번호의 기준으로 40,000개를 초과하는 대법원 판례; 판례 유형, 본문 내용, 부서/판례명, 베이스 번호, 결정 번호, 검색할 개념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찾고 있는 법률 또는 판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UYAP 입법 신청서로 도달할 수 있는 것;
•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법률.
• 텍스트 내용에 따라 법률 및 법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
• 헌법재판소의 결정
• 터키에 대한 ECtHR의 결정
• 파기재판소와 국무원의 판례에 대하여
• 분쟁 법원의 결정